자주묻는질문

광업등록사무소에 자주하시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질문제목
광업권의 양도, 이전
질문내용
광업권은 양도, 이전, 저당권설정 등이 가능한가요?
답변
광업권은 물권으로서 광업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광업법 제10조)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채굴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외에도 조광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광업법 제11조)

자세한 사항은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록팀 : 044-203-4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