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광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안내
내용
ㅇ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법」제34조에 따른 아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까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시분만 면제)

ㅇ 구분 제1종*
-인구50만명 이상시 : 67,500원
-그 밖의 시 : 45,000원
-군 : 27,000원

* 제1종 :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구 소재지 관할 시군의 면허세 담당자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팝업기간
2018-04-01~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