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채굴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안내
내용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광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접수된 신청서는 불수리되오니 신청기간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기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광물생산실적(기준이상) 또는 광업투자실적(1억이상)이 있고, 광산안전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가능
팝업기간
20210101~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