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광업법 제2조에서 "국가는 미채굴 광물에 대햐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에서 광업권(탐사권, 채굴권) 설정대상이 되는 광물, 즉 법정광물을 59종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채굴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국가에서 부여한 「법정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업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업권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광업권 설정출원 → 허가 → 등록의 절차를 밟아 광업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받는 길이 있다. 물론 광업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처럼 상속에 의해 이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설정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광업권을 취득했다고 바로 광물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광에 앞서 반드시 별도로 광구소재 관할 시ㆍ도에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광물의 채굴 및 취득이 가능한데, 채굴계획은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에 타인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전 광업권자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동 인가를 받아야하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전 광업권자의 행위가 광업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다시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광물을 생산하면 된다.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