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법정광물이란 광업법상(광업법 제3조) 광업권 출원대상이 되는 59개 광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수급 및 가격안정이나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법규상 광업권설정 대상으로 선정한 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광물은 광물학상의 일반적인 광물중에서 채굴과 취득에 엄격 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물권법상의 특허적 성격을 띠게 되어 국내 부존 여부에 관계없이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광물이 아닌 광물학상의 광물은 광업법상으로는 그 채굴이나 소유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자유화된 반면 (타법령 적용), 토지의 일부에 귀속된 것이므로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에 속하게 된다 하겠다.

법정광물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1년에 광업법이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73년에 최초로 21개 광물을 법정화한데서 비롯된다. 그 후 5차례에 걸쳐 추가하고 2011.1.28.일에 사철, 사석, 코키나(석회석 포함에서 제외), 석면, 남정석(홍주석에 포함), 규회석(석회석에 포함)을 삭제하고 세륨, 란타늄, 이트륨은 희토류(세륨, 란타늄, 이트륨)광으로, 석은 주석으로 수정하여 현행 59개 광종으로 확정되었다.

2016.1.6. 다시 광업법개정(2016.7.7.시행)하여 59개 광종 중 희토류 광종 14종 추가하여 희토류 광종은 총 17종이 되었다.

이와 같은 법정광물은 국내부존 여부에 따라 국내광물과 수입광물로 분류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라 신소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稀有원소 광물이라는 개념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급 및 가격과 전략상의 중요성에 따라 전략 광종의 개념정립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법정광물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 비 고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관련 사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은 규사, 사금, 지르코늄, 니오비움광, 탄탈륨광, 토륨광, 희토류광(사광상), 티탄철광 등 8개 광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