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는 광업권의 특성(시한부권리, 의무를 수반한 권리)이나 광업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광산을 실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광산의 물리적 여건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각종 허가를 받아야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진입로 개설이나 광산 설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확보문제, 광물생산시 판로확보문제 등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너무많다.
이러한 눈앞의 난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정작 광업법상 주어진 의무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광업권이 취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광업권의 관리문제는 광업권자가 직접 광업권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업행정이나 광업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광업등록사무소 직원이나 광업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 광업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본인이 직접 광업권을 설정하지 않고 중간에 매매 등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업권의 의무이행 상태를 필히 파악해야 매매과정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인수후에도 적절히 광업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