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광업권은 그 성격상 광구에서 등록된 광물만을 배타적으로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이며, 실제로 광물을 채굴ㆍ취득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에서 별도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한다.채굴계획인가를 받을 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은 잠재적ㆍ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업권이 채굴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업권자는 토지소유자가 광업행위를 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권 구역내의 토지를 개발할 때에 개별법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규정이 없거나 광물을 채굴 및 판매하지 않는 한 광업권자와의 협의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개발 또는 토지의 사용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044-203-5152)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별사안에 대한 법적 유권 해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