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의 자격조건

과거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으나 1999.7.1. 부터 시행된 광업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였고, 2011. 2. 28일부터 개정된 광업법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다만, 석유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광업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 (2002.1.19 개정) 됨에 따라 현재 석유에 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 광업법 제10조의2(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른 자격
1.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에서 광업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 광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계산할 때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