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광업권은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시한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광업권 설정시 광업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광업원부상에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광업권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광업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존속기간이 임박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임. 광업법 제12조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생산실적 20년, 투자실적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광업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존속기간 끝나기 1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기간에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서(광업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를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등록사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존속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수리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채굴권 존속기간연장 신청시에도 광업권 출원시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일반광 113,000원/광구, 사광상 228,000원/광구)와 함께
①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광업법시행령 제33조(별표3),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제3항(별표5))
②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광업법시행령 제32조(별표2))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존속기간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세(등록면허세 162,000원/광구)를 납부하고 광업등록사무소에 연장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광업권의 존속기간제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존속기간 중에라도 광업권자가 광업법상 의무사항(3년간의 광물 생산실적, 광물생산보고서)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광업권이 국가에 의해 취소 처분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광업권의 의무이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광업권의 의무이행상태는 광업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업등록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광업권 존속기간연장불허가 사유 광물의 생산실적(광업법시행령 제33조 관련)

광물의 생산실적(광업법시행령 제33조 관련)

번 호	광 종	기준품위	생 산 량	비고
01	석탄 (토상흑연을 포함한다)	-	2,000톤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 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02	철	(Fe 56%)	900톤
03	연·아연	(Pb·Zn 50%)	120톤
04	동	(Cu 25%)	130톤
05	텅그스텐	(Wo₃ 70%)	2톤
06	금	(Au 100%)	1.4kg
07	은	(Ag 100%)	44kg
08	고 령 토	-	600톤
09	활 석	-	300톤
10	납 석	-	1,500톤
11	석 회 석	-	3,000톤

비고

위 표에 정한 광종 외의 광물의 생산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광종별 생산실적 기준(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제3항 관련)

광종별 생산실적 기준(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제3항 관련)

번 호	광 종	기준품위	생 산 량	비고
01	백 금 광	(Pt 99.9%)	0.6kg	금속광의 경우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상이할 때에는 당해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02	창 연 광	(Bi 70%)	4톤
03	석 광	(Sn 50%)	2톤
04	안티모니광	(Sb 60%)	20톤
05	망 간 광	(Mn 40%)	300톤
06	모리브뎅광	(MoS₂90%)	2톤
07	사 금	(Au 99.9%)	1.4kg
08	사 철	(Fe 56%)	900톤
09	규 석	(SiO₂95%이상)	2,000톤
10	규 사	(SiO₂90%이상)	2,000톤
11	장 석	(K₂O+Na₂O = 7%이상)	260톤
12	인 광	인회석(P₂O5 7%이상) 구아노(P₂O5 1%이상)	120톤
13	인상흑연	(F.C 75%이상)	50톤
14	운 모	-	300톤
15	석 면	-	100톤
16	불 석	-	700톤
17	사 문 석	-	2,000톤
18	규 회 석	-	1,000톤
19	기타광종	법 제83조 및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량에 당해광물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1,400만원 이상		기타 광종은 1-18호 광종 및 영 별표 3에서 규정한 법정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을 뜻한다.

광업의 투자실적(광업법시행령 제32조 관련)

투자실적 인정기준

투자대상 시설, 장비 등	투자금액
1. 채광시설 및 장비 가. 공기압축기류 나. 착암기류, 굴삭기류 다. 채취ㆍ적재시설류 라. 운반기계류 2. 선광시설 및 장비 가. 크랏샤 등 파쇄시설류 나. 선광기기류와 그 부대시설 3. 폐석집적장, 광석적치장 4. 광물운반도로 5.「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안전장비,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의 광산안전장비 및 구호장비 등 광산안전시설 및 장비	각종 시설ㆍ장비등에 투자한 금액을 합한 총금액이 1억원 이상에 한함

비고

투자대상 시설물은 투자실적인정시점에서 현지조사 확인시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광산 안에 설치 또는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광산인근지역에 설치한 시설로서 지리적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