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채굴권설정등록 후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를 받고 등록된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에서 등록한 광물과 같은 광상 중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발견한 경우 그 광물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광업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고를 하여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고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후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있다.광업등록사무소장은 같은 광상 부존광물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업권설정출원과 같은 절차(공익협의는 생략)를 거쳐 광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한다.
광종추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광업권자가 동일광상부존광물 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와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 공익장해지역 | 범위 및 근거 | 범위 및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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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9조 광업법시행령 제24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5조 |
1.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1부 2. 광상설명서 1부 |
수수료 9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