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광업권설정출원
광업권 출원이란 광업권을 설정코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광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영국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사계약(私契約)에 의한 원칙을 제외하면 대별하여 선원주의(先願主義)와 능력주의(能力主義)의 두 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선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광구 선점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와 독일, 칠레,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와 같이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원서의 선ㆍ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및 광물발견자주의를 가미하는 경우 등으로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광업에 대한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이태리,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업권 설정출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광업권설정 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광업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광업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광업법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출서류
- 1. (탐사권 또는 채굴권)설정출원서 1부
- 2. 광상설명서 1부(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광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5. 수수료 (일반광 113,000원, 사광 228,000원, 수입인지)
- ※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주소, 성명을 적고, 출원인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