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광상설명서 작성ㆍ제출
광업권 출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채굴권설정출원의 경우에는 광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상설명서는 광상설명서 작성자가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광물의 생성과정이나 지질상태, 부존상태 등과 분석품위 및 감정결과 등을 작성한 것이며, 광량보고서는 광상설명서 작성자가 광상유형, 광상규모, 광황 등을 조사 후 광량산출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광업권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광상설명서나 광량보고서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과 광업분야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아래표 참조)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한 자만이 광상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광상설명서 작성자 자격기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사()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 지질 및 지반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광업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광상 조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