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광상설명서(또는 광산평가조사서)가 제출되면 동 설명서 내용을 토대로 광업권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를 검토하게 되는데 광업법 제24조(공익상의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에는 광업권설정출원 구역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와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공익협의)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공익관할청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 공익의 종류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공익협의내용
| 공익장해지역 | 범위 및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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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 규사, 사금, 지르코늄광, 니오비움광, 탄탈륨광, 토륨광,티탄철광, 희토류 중 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