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 법 제26조에 따라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할 수 있는데 이때 출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와 함께 광구도와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감구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인 경우는 없고, 증구출원인 경우에만 99,000원이다-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돈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달을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광구의 광종, 광업권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구분 | 제출서류 | 수수료 | 비고 |
|---|---|---|---|
| 증ㆍ감 출원시 |
1. 증ㆍ감 출원서 1부 2. 광구도 3부 3.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없는 경우 생략, 증구는 필요없음) 4. 광상설명서 및 구역도(축적 1/50,000) 1부 (증구시에는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 제출) |
증구시：99,000원 감구시：없음 |
처리절차는 광업권출원과 동일 |
| 합병ㆍ분할 출원시 |
1. 합병ㆍ분할출원서 1부 2. 광구도 3부(합병ㆍ분할구역 표시한 것) 3.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1부 (없는 경우 생략) |
없음 | 출원후 광구도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