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계획(변경) 신고(탐사권)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탐사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며, 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탐사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광업법 제40조, 제40조의2) 탐사계획은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굴진탐사가 있으며, 이 중에서 굴진탐사(광체의 분포·품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도를 만들어 수행하는 탐사방법을 말한다)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진탐사의 불가피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이미 굴착된 갱도에서 탐사하려고 하는 경우
2. 탐사대상 광체가 토층이거나 연약지반이어서 광체의 수직범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노천으로 개발되는 광체의 수직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굴갱도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4. 개발행위 허가기관에서 자연환경 보존 등의 이유로 굴진탐사를 권고한 경우
5. 기타 굴진탐사를 제외한 탐사방법을 실시하였음에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체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출서류 (1) 탐사계획신고서
(2) 탐사계획서 1부
(3) 굴진예정 갱도를 표시한 광구도(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굴진탐사 허가증 사본(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수수료 수입인지 6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