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광업등록사무소 민원안내입니다.
HOME채굴계획의 인가
채굴권자는 채굴권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도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광업법 제42조)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의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와 같다.(광업법 시행령 제38조)
1. 법 제25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구 광업법 적용을 받고 있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도 광업법이 개정( 2016.7.7. 시행)되어 설정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채굴계획인가를 받으면 채굴권으로 전환되어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