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개인정보 처리방침
<광업등록사무소(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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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광업권자 정보
광업행정 업무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회원가입정보
광업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광업등록사무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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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처리 목적 |
운영 근거(수집 근거) |
수집 항목 |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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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정보 |
광업행정 업무 처리 |
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광업등록령 제9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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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정보 |
광업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
전자정부법 제9조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
회원탈퇴 시 자동 삭제 |
※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광업등록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 또는 제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광업등록사무소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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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내용 |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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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1.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기능개선2. 회원 DB 관리 |
ㅇ 수탁기관 : ㈜지에이시스템ㅇ 주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20, 일광빌딩 3층 ㅇ 전화번호 : 02-572-3674 |
광업등록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정보의 파기
광업등록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가. 파기 절차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나.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나.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다.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광업등록사무소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파악을 위하여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의 접속빈도, 방문시간 등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 저장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등록팀장 김필호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등록팀 박성환
- 연락처 : 044-203-4464
- 팩스 : 044-203-4705
- 이메일 : samulham@korea.kr
10.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다음 부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접수·처리부서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담당자 : 박성환
- 연락처 : 044-203-4464
- 팩스 : 044-203-4705
- 이메일 : samulham@korea.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 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 (국번 없이) 182 (www.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11월10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01.01. ~ 2015.10.12. 적용(클릭)
- 2015.10.13. ~ 2016.06.21. 적용(클릭)
- 2016.06.22. ~ 2016.12.11. 적용(클릭)
- 2016.12.12. ~ 2019.10.24. 적용(클릭)
- 2019.10.25. ~ 2021.05.05. 적용(클릭)
- 2021.05.06. ~ 2021.11.09.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