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광업등록사무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광업권통합관리시스템 광업권자 정보 : 광업행정 업무 처리
ㅇ 처리근거 : 광업등록령
ㅇ 보유기간 : 영구 (보유근거 : 광업등록령 제8조(원부 등의 보존))

  나.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회원가입정보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민원발급 사무 처리
ㅇ 처리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ㅇ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 까지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광업권통합관리시스템 광업권자 정보
     ㅇ 필수항목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ㅇ 수집방법 : 업무담당자에 의한 오프라인 신청서 시스템 입력
   나.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회원가입정보
     ㅇ 필수항목 : (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ㅇ 수집방법 : 정보주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광업등록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광업등록사무소는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타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에 의하여 체결·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업권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유지보수 업체  * 업체명 : ㈜지에이시스템 (대표 전상구)  * 사업장 주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220, 일광빌딩 3층  * 연락처 : 02-572-367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광업권 민원발급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아래 부서로 청구할 수 있으며, 광업등록사무소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신속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접수처리 부서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 담당자 : 박성환

   - 연락처 : 044-203-4464

   - 팩스 : 044-203-4705

   - 이메일 : samulham@korea.kr

  위의 접수처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6. 개인정보의 파기

광업등록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회원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사동삭제).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업무의 폐지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광업등록사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등록팀장 김미애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등록팀 박성환

   - 연락처 : 044-203-4464

   - 팩스 : 044-203-4705

   - 이메일 : samulham@korea.kr

9. 권익침해 구제방법

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자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8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10.25.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4.01.01 ~ 2015.10.12 적용(클릭)
- 2015.10.13 ~ 2016.06.21 적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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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2.~ 2019.10.24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