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광업권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안내>

광업지적

광구는 광업지적 단위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광업지적이란 전국지도(5만분의1 지형도)에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현재 총 371개의 광업지적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광업지적은 다시 경도선에서 1분의 차로 15등분, 위도선에서 1분의 차로 10등분하여 150개로 나누며, 현재 총 55,140개(예외구역 제외)의 광구가 있습니다.

광업지적 검색은 특정 지역(지번주소)이 어떤 광업지적에 해당하는지 표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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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황표

출원상황표는 특정 광업지적에 대한 광업권의 출원, 등록, 소멸 등의 이력 및 현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출원상황표에는 광업지적별로 광업권의 등록현황(등록일자, 등록번호, 광종, 등록면적, 소멸일자, 소멸사유), 출원현황(출원일자, 출원번호, 광종, 출원인), 공익사항, 출원제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①광업지적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광업지적을 확인한 후,
②해당 광업지적의
출원상황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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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원부

광업원부란 광업권 및 조광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를 말합니다.

광업권은 허가를 받고 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등록은 등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업원부를 통해 광업권 종류(탐사권, 채굴권 표시),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지적, 광종, 면적, 존속기간 등 광업권의 기본정보와 소유권변동 현황, 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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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구도

광구란 광업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으로 표시되며,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1분, 위도1분의 차가 있습니다.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ha, 최소면적은 석탄, 흑연의 경우 30ha, 그 밖의 광물은 3ha입니다.

광구도에는 광업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존속기간, 광종, 소재지, 지적, 면적, 단귀구역좌표, 측점간 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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