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조광권이란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채굴권 자체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간(채굴권자와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의 합의계약에 의해 대등한 입장에서 광구를 개발할 수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조광권 제도는 일본에서의 조광권의 성질과 처분제한 등이 동일하지만 조광권 설정시에 광구전체를 조광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조광권에 대한 규정은 채굴권에 대응한 것이지만 채굴권보다 더 제한적이며, 1광구 1조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광권이 설정되면 채굴권자의 권한은 배제되며 조광권자가 광물 취득의 독점권을 지니게 되며,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동일하나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광권자는 채굴권자에게 조광료를 지급하여야 되는데 광업법 시행령 제46조(조광료율 등)에 조광료율, 지급시기 및 방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와의 계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석탄 및 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의 조광료율은 당해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채굴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시ㆍ도지사에게 조광권의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광권자와 채굴권자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광업법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에는 각각의 권리 범위내에서 서로가 그 행위의 효력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조광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행위효력 승계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