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중단인가 (채굴권)

채굴중단이라는 것은 채굴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광업법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채굴권에 한해서만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광업법 제42조의2 제2항에는 채굴권자가 1년 이상 채굴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는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져 있다.

1. 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업의 투자실적이 별표 2에 따른 광업의 투자실적 이상인 경우
2. 채굴의 중단인가 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 광물의 생산실적이 별표 3에 따른 광물의 생산실적 이상인 경우
3.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채굴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채굴권이라고 해서 모두 채굴중단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굴중단인가의 기간은 2년 단위로 신청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하되,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1회 존속기간 중 통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