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일반

• 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 광업권제도
• 법정광물(광업권설정출원 대상광물)
• 광업권자의 자격조건
• 광구(鑛區)란 무엇인가
• 광업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광업행정체계
• 광업권설정등록ㆍ개발절차 처리흐름도

설정 / 관리

• 탐사권 및 채굴권의 설정 절차
• 한 광구에 여러개의 광업권을 중복해서 설정할 수 있는가
• 광업권설정출원
• 광상설명서, 광량보고서 작성ㆍ제출
• 광업출원인 변경신고
• 광산평가조사서와 타법령에 의한 광물개발 제한
• 광업권 출원구역과 공익과의 관계
• 광상현장조사(현지확인)
• 광업권 허가기준
•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 광구경계측량
• 광업권 존속기간 및 연장허가
• 같은광상에 묻혀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 광업권관련 재등록신청
• 광업권의 직권취소
• 광업권취소처분전 청문
• 소멸광구에 대한 출원제한

광산개발

• 광업권 허가ㆍ등록 후 광산개발절차
• 탐사계획(변경) 신고(탐사권)
• 탐사실적 인정신청
• 채굴계획의 인가
• 채굴중단인가
• 채굴재개신고
• 광물생산보고
• 조광권
• 조광권 설정절차

관련기관 연락처 안내

광상설명서 작성자 현황